[사설] 공직사회 일각 인수위 참여경쟁 우려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사이에 인수위 파견 근무를 하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인수위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파견 경쟁에 나선 공무원 가운데는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정책의 얼개를 짜는 작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싶어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공무원은 소수인 반면 개인의 영달이나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된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넘쳐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인수위 파견은 공무원 사이에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된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각 부처에서 파견된 35명 안팎의 국장급 공무원 가운데 10명 안팎이 차관급 이상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업무능력이 탁월해 파견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지만, 새 정부에 끈이 닿아 참여하게 된 사람도 상당수였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른바 정권실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한건주의’를 일삼았고, 결국 인수위의 실패로 이어진 것은 물론 정권 출범 이후 국정운영에도 두고두고 부담을 줬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전 정부 조직개편의 실무작업도 추진한다. 박 당선인은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설립 등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공약했다. 그런 만큼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각 부처의 움직임도 부산하다고 한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이 각자 소속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선다면 정부조직은 궤도를 잃고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

파견 공무원은 박 당선인이 임명하는 인수위원과 분과별 간사가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낙점하게 된다. 파견 공무원 선정이 인맥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보다 사를 앞세운 이들이 모여 이익집단의 로비 창구 역할이나 하는 인수위라면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정부든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인수위 인사는 그 첫 단추다. 위원장과 인수위원은 물론 파견 공무원 또한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