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제재, 北 추가도발 저지에 초점 맞춰야

엊그제 ‘은하 3호 위성’ 로켓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내친김에 더 큰 도박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한다. 북한에 남은 도박은 핵실험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직후엔 어김없이 핵실험을 강행해 왔던 전력이 있다.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석 달 뒤 첫번째 핵실험과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 달 뒤 2차 핵실험이 그들의 역사다. 사거리 1만㎞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확보한 데 이은 3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할 요인이다. 북의 추가 도발 저지에 전세계가 나서야 할 이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유엔 결의안 1718·1874호 위반을 강하게 규탄한 데 이어 추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태세다. 두 차례의 결의안이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핵실험을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에 보내는 채찍의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유엔의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다만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추가 결의안은 소형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결의안 1874호보다 금수 대상품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방식보다 더 촘촘한 금융제재로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종잣돈을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대북 결의안 채택 추진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을 감쌀 명분은 없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추가 핵실험마저 강행한다면 북한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갓 출범한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는 G2(주요 2개국)로서 국제사회의 위상에 맞는 역할이 요구된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도 유엔 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가운데 한명은 당선자 신분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북핵 문제다.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고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후보 선정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