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지구온난화 막겠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엊그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진통 끝에 2020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효력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폐막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은 8년 더 연장되게 됐다. 그러나 일본·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빠지는 등 제재가 약해져 지구의 기상이변은 더욱 위협받게 됐다. 195개 회의 참가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간 이해가 달라 온실가스 감축 실행이라는 각론에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합의안은 심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비하면 미흡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국제 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구 온도 상승 폭이 오는 2060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4도가량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금세기 말 상승 폭 전망치 2도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런데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 연장과 함께 2015년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변화협약을 2020년 발효시킨다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새 교토의정서는 일본 등의 탈퇴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만 규제할 수 있는 데다 중국이나 인도 등 온실가스 1, 3위 배출국들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침수 위기에 있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반발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온난화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까.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출연에 대해 모호하게 합의한 것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 공조가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번 합의로 당사국들은 새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문을 2015년까지 만들어야 한다. 선·후진국들이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구 온난화는 산업화를 통해 화석연료를 배출한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 선진국들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