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저지 中 시진핑 책임 무겁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있는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내 연료 저장소에서 로켓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이르면 10~12일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이유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대륙간탄도탄 실험이나 마찬가지인, 북한의 로켓 발사 시 기존의 유엔안보리 제재보다 강력한 금융제재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아직 포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제재에 따라 북한이 치를 대가나 국제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생각한다면 마지막까지 북의 애먼 짓을 막는 데 국제사회의 외교력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등과의 공조 체제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해 지렛대 행사를 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핵실험과 같은 도발 행위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로 인해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의 5세대 지도부는 대외 정책의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지금껏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지만 북한 체제의 불안전성을 원치 않으며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북 정책을 펴왔다. 시진핑 체제에서도 후진타오 시대의 이런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북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신중히 하라.”는 식의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게임 룰에 따르도록 전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은 북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영토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동북아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주요 2개국(G2)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 때가 왔다. 북한을 비롯해 동북아시아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의 장(場)’으로만 보고 대외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