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文 화려한 구상보다 냉철한 외교전략 갖춰야

내년 2월 25일 0시에 취임하는 18대 대통령이 직면할 첫 번째 도전은 복지나 경제민주화, 정치 쇄신이 아니라 북한일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와 미국·일본이 어제 워싱턴에서 고위급 대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섰으나, 그때쯤이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한껏 고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령 국제적 압박 속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늦춘다 해도 ‘한반도 리스크’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며, 주변국들의 체제 개편과 미·중의 아시아 패권 경쟁으로 인해 북핵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다기한 외교전 양상을 보일 것이다. 새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과 자신이 꾸린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에 서게 되는 것이다.

어제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밝힌 대북정책 구상과 외교현안에 대한 인식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벗어나 전제조건 없이 남북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두 후보 모두 후한 점수를 받을 일이다.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박 후보가 “퍼주기에 의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진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한 반면 문 후보는 “10·4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해 온도차를 드러낸 것도 유권자들의 변별력을 높여줄 대목이다.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처럼 이런 전향적 구상들을 어떻게 현실에 접목시켜 나갈 것이냐는 외교전술이다. 현 정부만 해도 대북정책에 대한 구상만큼은 그 어느 정부보다 담대했으나 결과는 남북 대화의 단절로 나타났다. 경제 지원을 바라면서도 개혁·개방을 두려워하는 북한이 근본 요인이겠으나, 이런 북한을 다루는 전술에서 한계를 보인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방 등을 통해 유권자들은 두 후보의 북한관, 안보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넓혔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작 천안함 사건과 같은 돌발적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미·중 대립 속에서 북핵 논의를 슬기롭게 풀어갈 고도의 전략 차원에서 두 후보는 국정 책임자로서의 능력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했다. 당장의 표심 얻기 차원을 넘어 후대에 넘겨줄 안정적 한반도를 위해 두 후보는 보다 면밀하게 대북 정책의 전략전술을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