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각을 바꿔야 서비스산업 일자리 늘어난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내년에는 대기업이 1%, 중소기업은 16.3% 설비투자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투자가 줄어드는 만큼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0년 기준 생산액 10억원당 취업자 유발계수는 제조업이 9.3명, 서비스업이 16.6명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제조업이 0.590, 서비스업이 0.826이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6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 수준이다. 지난 40년간 제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고수하면서 서비스업이 세제, 재정, 금융, 인프라 등에서 차별을 받아온 결과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14%이나 콘텐츠기업은 최고세율인 22%에서 별다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지난달 6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조업과의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3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 일자리 세미나에서 국내외 차별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2020년까지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4개 분야에서 34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지적했듯이 감기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도 5년이나 걸렸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득권 층의 반발을 우려한 국회의 외면으로 먼지만 쌓여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 역시 부처 및 직역 이기주의에 막혀 지지부진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모두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행보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정책 최고결정자부터 일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한 신성장 동력 확보도, 고용률 70% 달성도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