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택시업계 달래기보다 근본처방 내놓길

우려됐던 택시 파업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택시업계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7일 서울 여의도에 서울·경기지역 택시 7만여대가 집결하고, 전국에서 택시 25만여대가 12시간 운행 중단에 돌입하게 된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는 압박용 시위에 국민들이 겪을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와 택시업계가 오늘 가질 간담회에서 교통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절충점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곳이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200원인 기본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28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버스기사의 월평균 급여가 300만원인데 비해 택시기사의 월 수입은 125만원으로 터무니없이 적다.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기사의 현실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적지 않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달라는 택시업계의 주장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나온 요금 인상이어서는 안 된다. 택시요금의 공공성은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땜질식 대증요법으로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고, 언제든 불만은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마스터플랜을 짜기 바란다. 대선 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지하철·철도 35.26%, 버스 31.07%, 택시 7.34%인 수송분담률을 감안하면 답은 자명하다.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논란을 하루빨리 잠재우는 과제만 남았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듯, 택시를 준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해 지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 감차보상 계획, 택시정차장 확대와 대기공간 확충, 연료 다양화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