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청렴도 단골 꼴찌 원인 아직 모르나

검찰과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10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최근 10억원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밥그릇’ 쟁탈전을 벌인 것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짜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존립의 근거인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뒷전이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결과가 바로 청렴도 꼴찌로 이어진 것이다. 검·경이 내세운 ‘인권의 최후보루’나 ‘민중의 지팡이’라는 수사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계속 움켜쥐기 위한 겉포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검찰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이란 관점에서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검찰도 살고 나라도 바로 선다.

헌법이 검사에게 법관에 버금가는 준사법적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가 형벌권을 무기로 뇌물을 챙기고 여성피의자에게 성적 피해를 가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검찰권 남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검찰개혁 요구가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였다는 변명과, 재벌 총수에게 최소 구형량을 주문했다는 검찰총장의 ‘지휘’ 의혹은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박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평검사회의에 그다지 기대를 걸지 않는다. ‘내부결속용’ 미사여구로 끝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검찰을 쇄신해야 한다. 특히 수사권과 소추권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경찰도 이런 청렴도로는 목소리를 높일 계제가 못 된다. 수사 주체로서 일익을 요구하려면 한층 높은 도덕성과 자질부터 갖춰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