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선심성 예산 증액 최대한 삭감하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확보 경쟁을 펼치면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한 예산 규모만 1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아직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국방위 등 3개 상임위와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등 3개 특위의 증액분까지 합치면 증액 요구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 차원의 예산 증액 요구는 매년 되풀이돼 온 ‘구태’(舊態)지만 올해엔 대선 정국이라는 상황을 맞아 그 도가 더 심한 모양이다. 특히 국토해양위는 394개 사업에 대해 3조 8641억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 고속철 건설,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 대부분 지역구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주무장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예산 등 2조 5710억원 증액을 요구한 보건복지위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은 이미 나라살림을 거덜낼 소지가 있거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구 민원성 법률들을 무더기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거나 발의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경제사업 축소 등 세출구조 개혁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전혀 딴판이다. 대선후보와 국회의원들이 따로 노는 형국이다. 정치권이 어떤 쇄신안을 약속하더라도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국회는 민원성 법률과 함께 선심성 예산 증액 요구도 최대한 걸러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나라살림에 ‘형님 예산’ 같은 냉소적인 단어가 나와선 안 된다. ‘샅바싸움’ 끝에 지난 주말 뒤늦게 가동에 들어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소명의식을 갖고 예산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던 것은 재정 건전성 덕분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 재정 건전성은 절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복병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재정 부담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혈세로 표를 구걸하는 후안무치한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설혹 정치권이 선심성 예산 통과를 압박하더라도 예산당국자들은 자리를 걸고 저지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방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