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비상경영 보고도 국회는 예산 볼모 잡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재계가 계열사를 줄이고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등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우리나라의 간판기업들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협력사·장비업체 등 연관업체들까지 초비상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기업들은 이처럼 생존에 대비해 몸집과 인원, 비용을 줄이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권은 대선 게임에 함몰돼 ‘샅바싸움’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심지어 지난 8월 국회 정상화 합의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대선 일정표와 법정 시한(12월 2일)을 감안해 11월 22일 처리하기로 했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통과 약속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비율을 둘러싼 대립이라지만 실제로는 새 대통령 몫으로 얼마나 챙기느냐의 다툼이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전체 예산의 1%인 3조~4조원을 신임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새 정부 출범 후 공약 이행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느니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줄여 일종의 예비비로 남겨두자는 논리다.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도 반(反)할뿐더러 재정 규율에도 맞지 않다. 더구나 지금 정치권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수조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지 않은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정치 쇄신, 재벌 개혁 등 아무리 그럴듯하게 공약을 포장한들 누가 믿겠는가. 공약 이행은 당선 뒤 대내외 경제 및 재정상황을 감안해 우선순위와 규모를 다시 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다음 달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의 긴축으로 내수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이 투자 유인과 경기 급랭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새해 예산안을 가급적 빨리 확정해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 서민과 국가경제를 위하는 길이다. 11월 22일 예산처리 약속 이행이 어렵다면 법정 시한이라도 지켜야 한다. 또 지난해처럼 새해를 불과 30분 앞두고 예산을 처리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