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감당 어찌하려 지역 선심공약 쏟아내나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선심성 지역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에 보탬만 되면 좋다는 식의 무책임한 지역개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안보까지 도외시한 채 표심을 유혹하는 관련 법 제정에 나선 국회의원들을 보며 국민들은 당장 의원 배지를 뺏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군 비행장을 자치단체장의 건의를 통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공항이전법’을 통과시켰다. 이미 18대 국회 말인 올 초 ‘4·11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서 폐기된 법안을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또다시 살려 낸 것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이고,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경제 부총리까지 지냈다. 누구보다 안보를 걱정하며 큰 정치를 해야 할 이들이다. 그런데도 지역민들의 민원에만 급급해 대체 부지도 불확실하고 이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군공항이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다.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군 공항을 지역구인 대구·광주·수원 등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럼 군공항 건설을 쌍수를 들고 반길 다른 부지가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선 후보들도 요즘 전국의 가는 곳마다 경쟁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백지화한 ‘동남권 신공항’ 사업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밝히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남부권 공항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신공항 사업을 비롯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제주 신공항 건설 등의 지역 공약들은 하나같이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들이다. 타당성 등을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보들은 이미 하늘의 별이라도 따 주겠다는 식의 복지 공약도 남발한 상황이다. 그것만 해도 국가 재정에 엄청난 타격인데 여기에 한술 더 떠 지역개발 공약까지 더하는 것은 나라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일이다. 재원 조달 방안 등 뒷감당할 액션 플랜도 함께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