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치원 ‘담합선발’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내년도에 입학하는 유치원 원생 모집방식이 추첨제로 바뀌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초 유치원 선착순 모집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을 금지하고 추첨제를 도입한 것은 유치원 입학 과열경쟁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들이 꼼수 ‘담합선발’에 나서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유치원들끼리 추첨 날짜와 시간을 한날한시로 정하는가 하면 추첨 장소에 아이를 반드시 동반하도록 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추첨날짜가 겹치다 보니 추첨일에 온 가족이 동원돼 007작전을 벌이듯 하는 ‘입학전쟁’ 구태는 여전하다. 선착순 선발제하에서 부모들이 유치원 앞에 밤새도록 줄을 서는 진풍경과 다를 게 없다.

교과부 권고안에 따르면 모든 유치원은 추첨이나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지원자에게 균등한 선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추첨일과 시간을 짜맞춰 ‘일방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어느 유치원에 당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중복 지원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한편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추첨날짜를 통일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교육 수요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유치원 정책이야말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마땅하다. 유아교육기관 입학마저 운에 내맡기는 ‘로또식’으로 이뤄진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따로 없다. 유치원 추첨제가 이제 막 시행된 만큼 얼마간의 시행착오는 충분히 예견된 바다. 교과부는 추첨제 전환 이후의 부조리한 현실을 꼼꼼히 살펴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