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시진핑 시대 도래와 우리의 선택

중국에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도 이양받아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한 강력한 체제를 갖추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마오쩌둥 이후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국력이 미국과 비교될 정도로 강대해진 상황에서 출범했지만,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시진핑 체제가 그런 도전에 대해 어떤 해결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의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시 총서기는 어제 취임 후 첫 연설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민생안정을,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흥을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교육, 일자리, 사회보장, 의료,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산당 내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비판했다. 중국이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축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이나 투자 등에 어떤 위기 또는 기회 요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 시 총서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력이 커진 만큼 대외적으로도 그에 합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중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러나 중국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선언한 미국과 한반도 안팎에서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가급적 막아야 할 것이다.

한·중의 ‘현 정부’는 두 나라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가는 모호하다. 두 나라의 ‘새 정부’는 그런 모호성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새 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구상이나 제안을 서둘러서 내놓는 것보다는 남북 대화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이고 중국 그리고 미국의 관계에서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새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