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安, 새 정치선언 넘어 공동정부 구상 밝혀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 공동선언의 얼개를 마련했다고 한다. ‘안철수 양보론’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되는 진통이 따르고는 있으나 조만간 ‘새 정치’의 윤곽이 드러날 듯하다. 새 정치 구현 의지를 내세워 후보 단일화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선제 조치인 셈이다. 국무총리 인사제청권 보장과 대통령 임명권 축소, 정당의 상향식 공천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안과 상당부분 겹칠뿐더러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숱하게 제기돼 온 내용들이라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지만, 제대로 실천된다면 정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도 한다.

한데 이 공동선언에는 단일화와 맞물려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재인-안철수 공동정부의 청사진이다.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대선에서 승리하면 두 후보는 공동정부 형태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는 게 불문가지의 현실이다. 두 후보가 지난 6일 만나 ‘국민연대’ 구성을 다짐한 것도, 그리고 양측이 새 정치 선언과 별개로 경제·복지 정책과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도 다 공동정부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두 후보는 단일화가 임박한 지금까지 연기만 피운 채 정작 단일화의 대명제인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두 후보 나름의 대선 전략일지는 몰라도 유권자에 대한 진솔한 자세는 아니라 할 것이다.



공동정부의 형태는 DJP(김대중·김종필) 연대처럼 대통령-국무총리 분담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신당 창당 등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권력 나눠먹기로 보느냐, 국민통합 행보로 보느냐는 단순히 관점의 차이를 넘어 전적으로 두 후보의 자세에 달렸다. DJP 연대가 내각제 개헌 밀약으로 혼란을 겪다 끝내 붕괴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당당한 논의가 요구된다. 단일화를 하겠다면 지엽적인 기싸움을 접고 최소한 어떤 모습의 정부로, 어떻게 국정을 꾸려나갈 것인지부터 밝히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