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 ‘3저’시대 헤쳐나갈 대책 뭔가

한국경제가 지금 시련에 직면해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에도 성장률이 2.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추락하면서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확정과 동시에 선거전에 묻혀 있던 ‘재정 절벽’(급격한 재정지출 축소와 증세로 인한 경제 충격)이 표면화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 앞으로 2개월 안으로 재정 절벽의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6700억 달러 규모의 긴축을 단행해야 한다. 세계 경제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미국이 재정 절벽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달러화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에 의존할 경우 글로벌 유동성 공급 과잉으로 우리 경제는 ‘저성장’ 외에도 ‘저금리’ ‘저환율’(원화값 상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전례 없는 ‘3저’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저성장은 바로 일자리와 세수 감소로 귀결된다. 저환율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목줄을 죌 게 뻔하다. 수출기업들은 벌써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저금리는 저환율과 더불어 물가 안정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비상시 정책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상품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저’시대가 초래할 공포가 이처럼 예견되고 있음에도 임기말 정부나 대선후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성장률 추락으로 사라지게 될 일자리를 지켜낼 고민은 하지 않고 현란한 수식어를 앞세워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유로지역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 문제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 하방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도 성장세가 여전히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무조건 많이 퍼주고 가진 자들을 더 혼내주겠다며 목청을 높인다고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국민들은 ‘3저’시대의 불안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