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쇄신안, 공약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어제 정치 쇄신과 관련한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또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후보 상향식 공천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정치자금 자료 공개 기간 연장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도 새로운정치위원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에 이양하고 중앙당의 정치결정권을 줄이는 대신 정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지난달 23일 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및 국고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박·문 후보의 쇄신안에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고질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강화, 국회의원 공천 제도 개선, 중앙당 역할 조정 등에 대해서는 국민 사이에 이미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고 본다. 중앙당 및 국고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 문제도 정치권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할 만한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쇄신안들이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쇄신공약들은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우선적으로 정치쇄신안 실천에 앞장서야 하고, 각 당은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박 후보는 어제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나 안 후보도 개헌에 대한 원칙적인 필요성은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개헌은 단순한 정치 쇄신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야가 공약으로 내건 뒤 대선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 절차를 논의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