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부채 3천조원 한국경제’ 보이나

올 6월 말 현재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3주체의 부채 총액이 29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103조원가량 늘었다. 부채비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33.8%이다. 부채 합계는 2007년 말 GDP 대비 201.7%로 1966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GDP 대비 부채비율은 가계부문 88.5%, 기업부문 108.1%로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위험임계치인 85%와 90%를 넘어섰다. 정부 부채는 37.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안심할 바가 못 된다. 불과 4년 만에 7.2% 포인트나 높아졌을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더구나 대선 후보들의 복지 경쟁은 단기간 내에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경제주체들의 부채 가운데 가계부문의 부채 질 악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소득·저신용 가계대출이 150조원이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316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다중채무가 130만명, 채무는 90조원이나 된다. 은퇴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은 430조원으로 급증했다. 빚을 진 자영업자의 61%가 신용등급 5~10등급에 몰려 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를 넘는 ‘하우스푸어’가 56만 9000가구, 채무액은 149조 5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대선후보들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표심 얻기에 급급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과도한 부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겠다고 덤볐다가는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가계와 기업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되 성장률을 높여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자와 대기업 때리기나 규제 강화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를 앞세워 채무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도 시장논리를 위장한 책임 회피다. 고통 분담과 상생 논리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특히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 금리를 더 올리거나 대출금을 회수해 나락으로 내모는 금융회사들의 ‘우산 뺏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