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후보들 증세방안 놓고 제대로 경쟁하라

재정경제부장관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가 그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2%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엄청난 복지 재원,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대선공약에는 연간 15조원(5년간 75조원), 민주통합당은 연간 33조원(5년간 164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며 부가가치세율을 2% 포인트 높이면 연간 15조원의 세수 효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세출구조 개혁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지만 연간 추가 세수는 5조원 정도다. 민주통합당도 부자 감세 철회, 4대강사업 등 사회간접투자 축소 등을 재원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연간 8조 5000억원 정도를 더 걷을 뿐이다. 복지 확대에 따른 나머지 세수 부족분을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메우자는 것이 강 대표의 제안이다.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복지 경쟁에 나서면서 재원 대책도 제시하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증세를 주장했다가는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해 막연한 수식어로 얼버무리기 일쑤였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 모든 대선후보들이 재원 대책으로 거론한 비과세·감면 축소도 수혜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구체적인 항목은 언급을 회피해 왔다. 그럼에도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상식에는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아직 공약 단계로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여야 일각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직·간접세의 세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퍼주기식 복지 경쟁과 비교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대선후보들이 어떤 씀씀이를 줄이고 어느 세목을 늘려 복지 재원으로 쓸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그래야만 후보들 간의 차별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누가 허황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지도 가려낼 수 있다. ‘세출 개혁’ ‘부자 증세’ ‘보편적 증세’ 등 지금의 구호는 눈속임일 뿐이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 지출의 확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얘기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부가세 부담이 빈부격차 확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세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