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정변 中 개입 가능성… 우리 대책은 뭔가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다음 달 중순 발간할 보고서에 ‘고구려와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부’라는 중국의 왜곡된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보고서가 아니며,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역사적·지정학적 관계를 조명하는 내용일 뿐이라지만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이 왜곡해 온 가짜역사를 역사적 진실과 나란히 게재해 같은 무게를 부여하는 것은 그 취지가 무엇이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그 같은 역사왜곡이 미 의회 보고서에 버젓이 담기지 않도록 외교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접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북한에 정변이 벌어질 경우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근거로 이 왜곡된 역사가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 내용을 미 외교가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체제가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지만 가중되는 경제난과 취약한 권력기반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급변사태는 여전히 잠복된 뇌관이라 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 개입 가능성 또한 실제적인 외교환경으로 봐야 한다. 대미 억지력의 교두보인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질 경우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들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현실인식일 것이다. 북한 곳곳에 진출해 있는 자국 투자기업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할 소지 또한 다분하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측면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북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왔고, 이를 통해 북의 급변사태에 개입할 명분 또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현재 ‘작전계획 5029’로 정리돼 있다. 그러나 이는 2014년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과 함께 해체될 한·미 연합사 체제의 시나리오인 데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주로 북한 내부의 위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외교적·군사적 개입’이라는 중요변수에 대한 실질 대응책은 크게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다음 정부를 맡겠다고 나선 대선주자들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미 의회 보고서 논란에 함께 펄쩍 뛰는 모습을 보이며 표만 세고 있을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