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후보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도덕적 해이

차기 정부 초반 경제운용의 성패는 1000조원으로 추산되는 가계부채 해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후반 미국의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리게 할 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 가계부채 문제다. 세계적 불황과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려 개인 파산이 속출하게 된다면 단기적 금융위기 차원을 넘어 사회적 대혼란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가계부채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데 문제는 이들 대선주자의 처방이라는 게 지극히 즉응적이고 단선적이라는 데 있다. 다각도의 대책을 내놓았다고는 하나 크게 보면 이자율을 낮춰주고 정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자율 상한을 현행 39%에서 25%로 낮추고 개인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정부 재정과 금융 자금을 투입, 2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파산가구를 지원하고 주택담보 채권자의 임의변제를 막겠다고 했다.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역시 금리 경감과 가계 채무 재조정 등을 위해 정부 재정을 대거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민 혈세 투입과 재정부담 가중, 금융질서 왜곡, 금융회사들의 부담 증가 등 2차 부작용이 빤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382만명을 신용불량자로 만든 2004년 신용카드 대란은 국민의 정부의 카드 남발에 이어 2002년 대선이 도화선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표를 의식한 후보들이 원리금 감면 등 선심공약을 앞다퉈 쏟아내면서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결국 더 큰 화를 낳았다. 가계부채는 결코 졸속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성장 정책과 연계한 입체적 대책이 요구된다. 각 후보들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표를 얻을 생각부터 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