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전단살포·무력충돌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일대는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온종일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간인통제구역인 인근 대성동과 해마루촌, 통일촌의 주민 800여명이 안전시설로 대피하고, 군은 경계태세를 최고 수위로 높여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경찰이 임진각 출입을 통제하면서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무산되고, 이에 따라 별다른 불상사도 벌어지지 않았으나 자칫 남북 간 무력충돌이라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던 하루였다.

대북 전단 살포를 추진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련)를 중심으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앞에 우리 당국이 굴복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남북 간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찰의 원천봉쇄는 타당했다고 여겨진다. 그렇지 않아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선거 정국에 개입하려고 다양한 구실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에 대한 비방을 대폭 강화한 지 오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드는 북한 어선 수도 부쩍 늘었다. 2009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남북 간 경색국면이 오래 지속돼 온 상황에서, 그리고 12월 대선이라는 민감한 정국 상황에서 남북 간 무력 충돌은 향후 남북 관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북측의 어떤 도발이든 단호히 응징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불필요하게 북측을 자극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속히 자유를 안겨주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탈북자단체의 충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처럼 공세적이고 거친 접근이 그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탈북자단체들도 좀 더 숙고하기를 바란다. 북한 내부의 진정한 변화는 전단지 몇 장으로 이룩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북한 체제 변화의 연착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이 머지않은 지금은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절실하다. 탈북단체뿐 아니라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보다 진중한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