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후보들 中企 일자리 질 높이기 경쟁하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복지, 경제 민주화에 이어 어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했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조적 경제 운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차별 철폐, 근로시간 단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방 출신 우대 등 노동시장 차별 시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경제 민주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세 후보가 모두 표현에 차이만 있을 뿐 청년층을 겨냥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테니 지지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만들겠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말의 성찬(盛饌)만 있을 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3D업종에 정보기술(IT)만 갖다붙인다고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드넓은 세계를 향해 뛰라 한다고 양질의 해외 일자리가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2004년 이후 청년실업이 계속 악화되면서 졸업 연기 또는 휴학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만 몰리고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지난해 37.4%, 올 상반기 35.6%에 이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2011년 9.1%)보다 월등히 크다. 전반적인 산업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근로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현란한 수식어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떠벌릴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자면 100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일자리 질 높이기 위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특히 정년 연장 등과 같은 친(親)근로자 정책은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기업이나 공기업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부터 먼저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를 조장하면서 중소기업 취업 기피를 해소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