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략 뛰어넘는 국감으로 수권능력 보여라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4일까지 559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지난 1년간의 정책 및 예산 집행의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 해마다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는 여야 모두 정책감사와 민생감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 공방과 부실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적으로 2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수백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현재의 국감 시스템으로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아, 국감 무용론이나 국감 개혁론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회의 집중적인 견제와 감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유용성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실시된다. 이 때문에 국감장이 여야의 대선 대결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피감기관이 아니라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이미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문 후보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인 정재성 변호사,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전 2대주주 원종호씨 등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것이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감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 평가의 장이 돼야 하고, 국감의 대상은 정부기관이지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야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올해처럼 중요한 정책 현안이 산적한 국감 시기도 많지 않았다. 가정과 기업, 국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국내외의 경제 및 금융 위기 상황과 경제·사회적 양극화, 꽉 막힌 남북관계와 갈등이 고조되는 동북아시아 정세,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력범죄와 성범죄, 흔들리는 교육 현장 등 국회가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국정현안이 잔뜩 쌓여 있다. 또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 임기 중의 마지막 국감이다. 따라서 지난 1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결산해 보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대선을 앞둔 여야는 집권 후에 실행할 각종 정책 구상들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