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곡동 특검 편향도, 성역도 없이 수사하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민주통합당이 여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며 전날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여야의 첨예한 대치와 정국 혼란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결국 이 대통령의 고심 끝 결단으로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다. 이제 이광범 특별검사는 앞으로 수사진 구성을 마치는 대로 12월 초까지 최대 45일간 내곡동 사저 매입 경위에 청와대 경호실의 불·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헤치게 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현직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결된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앞서 이뤄진 10차례의 특검과 현격히 다른 정치적 무게를 지닌다.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광범 특검팀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난색을 보인 것은 이 변호사 등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 특검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이자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0년 1월 서울고법 부장 당시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미공개분을 농성자 측 변호인단에 공개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친야 성향의 인물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까닭에 이 특검은 실체 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치되 그 결실이 정치적 공방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특검이 가려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이다. 특검 수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실체 규명은 온데간데없이 여야의 죽기살기식 대치와 혼돈의 정쟁만이 남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