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통화스와프 대치 경제논리로 풀어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없을 경우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스와프 규모를 기존의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오는 10월 31일이 만기다. 통화 스와프란 외환이 부족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체결된 규모만큼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일본은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내들더니, 이제 한국 정부가 머리를 숙이고 연장을 요구하면 검토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우리로서는 일본의 오만하고도 천박한 태도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경제문제는 정치와는 별도로 감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온갖 굴욕적인 조건까지 감수하며 달러화를 구걸했던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폭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진정됐다. 지난 8월 말 현재 3168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7위의 외환보유고 외에도 일본, 중국, 동남아국가들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은 것도 위기에 대비해 제방을 굳건히 하겠다는 의도였다. 그 결과 한국의 신용등급이 일본을 앞지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원화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높아진 한국 위상 그리고 외환위기 당시 도움 요청을 외면했던 일본의 과거 행적 등을 거론하며 통화 스와프 확대 연장을 요구하지 말자는 견해도 있다. 국민 감정을 감안한다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 연장 거부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모양새가 돼선 안 된다.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물밑 접촉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 정부도 한·일 통화 스와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양국 모두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협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협력이 가장 긴요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