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식 역주행’ 日 정부, 양심 일깨운 日 지식인

훗날 사가(史家)들이 일본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시기의 하나로 기록할 역사 왜곡 행태를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다 못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국제법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엊그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며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함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다룰 것을 주장했다. 부끄러운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 앞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법치주의를 들먹이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지적했듯 일본은 법치를 운운하기에 앞서 역사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국제사법 절차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부터 중단해야 한다.

지금 일본은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동북아 침략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21세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맹목의 극우주의에 매달려 동북아 평화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변방으로 물러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상황은 극히 우려스럽다. 극우 강경파의 선봉이라 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올랐다. 내년 총선을 통해 집권과 함께 일본 정부를 이끌 공산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일 수교 50년을 코앞에 두고 있고, 중·일 수교가 40년을 넘기는 상황에서 일본 정치권이 빠른 속도로 동북아 외교 지형을 퇴행시키며 한·일, 중·일 간 외교 마찰을 한층 심화시킬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마침내 자국 정부의 맹목적 행태에 회초리를 들었다는 점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 등 지식인과 시민 800명은 어제 호소문을 통해 “독도와 센카쿠 문제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 역사에서 생겨났다.”면서 영토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에 견줘 한결 성숙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진정 동북아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