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항모 랴오닝 취역 보고 이어도를 생각하라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이 그제 취역식을 갖고 실전배치됐다. 중국이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한 셈이다. 아직 항모기와 구축함 등 항모 전단이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주변국을 향한 무력과시라는 효과는 적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이 항모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연안에서 1000㎞ 떨어진 남중국해라고 하지만, 랴오닝함의 모항은 북핵함대의 본부가 있는 산둥성 칭다오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랴오닝함이 서해에 배치되면 우리나라 영공의 거의 전역이 작전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해군의 서해 진입이 어려워지고 우리 영공에서 펼치는 작전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랴오닝함 취역에 앞서 중국은 지난 23일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이어도 해역을 감시·통제할 원격 해양감시 시스템을 시연했다. 지난 3월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로 중국 관할 해역을 정기 순찰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 또다시 이어도 분쟁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을 분쟁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림수와 함께 우리의 영토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다. 최근 동북아에서의 안보 지형 변화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고심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오히려 분쟁 확대의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될 여야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도 아직 동북아 정세 변화 등 안보 위협에 대해 국민이 귀를 기울일 만한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논쟁에 국방개혁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외교·안보 현안이 가려진 상황이다. 새로운 동북아 시대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남북, 한·미,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넘어서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대선 주자들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