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누진제 축소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전이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을 3단계로 축소하되 최저와 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한발 물러섰다. 전기료 인상 때처럼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쑥 내놓았다가 제동이 걸린 듯하다. 한전은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6단계 누진 방식이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18년 만에 닥친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도 급등했다. 한전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누진제 축소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 같다.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변경을 느닷없이 들고나온 한전의 무신경과 판단 수준이 놀랍기만 하다.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 소비 절약과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가 다섯 차례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량 급증이라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가구의 87%가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혹한과 폭염이 반복되면서 전기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누진제의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공급 원가와의 괴리를 최소화하면서 요금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원가회수율과 누진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 개편 시기는 전력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2014년 이후가 돼야 할 것이다.



누진제 축소가 고소득층의 부담만 경감시키거나 서민층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전기를 펑펑 쓰는 소비 행태를 부추기는 꼴이 돼서도 안 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아래 원가회수율을 높이되 징벌적 누진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차 지적했지만 한전의 방만한 경영 형태는 뜯어고쳐야 한다. 모든 것을 요금 탓으로 돌리는 한전의 태도에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