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신용등급 상향’ 자족 말고 내실 더 다져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더구나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을 앞지르게 됐다. 이에 앞서 무디스는 지난달 2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인 더블A(Aa3)로 올렸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투기등급까지 강등됐다가 14년 8개월만에 12단계나 급상승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피치는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국의 견조한 재정정책 운용 기조와 낮은 국가채무비율, 양호한 재정수지 등을 높이 평가했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국외 자금조달 비용 감소와 더불어 국가 브랜드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와 외국인 투자심리 호전 등 직간접적인 효과도 적잖게 뒤따른다. 외환위기 당시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세계 19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나 뛰어올랐다. 우리의 문제 해결능력이 그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도 인정했듯이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7월에 이어 8월에도 수출이 계속 뒷걸음질을 하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게다가 580만 자영업자 중 170만명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빈곤의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에 따른 ‘하우스 푸어’ 양산 등은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공기업 부채도 위험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계기로 내실을 다지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국가신용등급이 4단계나 강등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 건전성 유지와 복지 수요 충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자면 성장과 분배,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