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특허소송 정부차원 대응책 시급하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예상 밖의 ‘완패’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이번 배심원 평결이 ‘문외한들의 애국심의 발로’라며 미국 사법제도의 맹점을 꼬집고 있으나 사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제규모 세계 15위, 특허 출원 세계 5위에 걸맞게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특허괴물’로 일컬어지는 특허전문기업과 특허소송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선진국 경쟁기업들의 공세가 날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앞장서 민·관·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각국의 법률체계를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얘기다.

특허전문기업이 주도한 특허소송은 미국에서만 2001년 144건에서 지난해에는 1211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6월까지 2414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2배에 달했다. 거대 자본을 동원해 특허를 대거 사들인 뒤 특허료를 받아낼 목적으로 무차별 특허 공세를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IT기업이 주타깃이다.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괴물과의 소송에 쏟아부은 돈이 34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를 물고 늘어진 애플도 지난 6년여 동안 152건의 특허소송을 당했다가 지난해 45억 달러를 들여 특허괴물 록스타비드코를 설립했다. 이에 비해 우리 기업들은 특허 출원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했을 뿐 독점적·배타적 권리로 정당한 사용료를 받아내려는 공세적 활용에는 미흡했다. 그 결과, 특허 피소건수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때 전세계 필름시장을 평정했던 코닥은 1980년 후반 폴라로이드와의 특허분쟁에서 패하면서 배상금 8억 7300만 달러를 포함해 제품 회수 및 공장 폐쇄 등 모두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특허를 다량 보유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개별 기업을 넘어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촉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