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비상경영에 내수살리기로 답할 때

김황식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소비와 투자, 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 하방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차 장기화하고 상시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25대 그룹 중 23곳이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고 한다. 금융회사들은 비상경영체제 단계를 넘어 감원, 임금 삭감, 의무휴가제 실시 등 비용 줄이기에 필사적이다.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도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으로 소득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할 정부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소극적이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연내에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려울뿐더러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허물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도 “대선용으로 악용된다.”며 최근 추경 편성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지갑을 닫으면 불황에 취약한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추락하는 성장률을 떠받쳐 줘야 할 내수마저 위축되면 투자나 일자리 창출도 모두 공염불이 된다. 정치권이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도 어렵다.



지금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불황의 원인이 유로존의 재정위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균형 재정’이라는 성적표에 얽매여 정책 대응의 기회를 놓치면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가계나 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귀결되면 결국 재정에서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추경 편성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내수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성적표’니 ‘선거용’이니 하는 명분과 비난은 하루하루가 힘든 서민과 영세상인들에게는 너무 한가한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