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독도 망동’에 실효적 지배 강화로 맞서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내각 전 부처에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오늘은 독도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앞서 일본은 몇몇 각료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는가 하면 이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명한 총리서한을 보내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외교 결례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재검토, 한국 국채 매입 철회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시마네현에서 해마다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행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을 연상케 하는 몰이성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로서는 바짝 긴장하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총리의 ‘항의서신’ 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미적지근한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것인지는 의문이다. 도덕적 명분이 충분한 우리가 외려 수세에 몰리는 듯한 양상이다. 며칠 전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독도문제와 관련, ICJ로 가면 일본의 승산은 120%라고 호언했다. 한국이 ICJ행을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를 밟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적반하장이다.



양국의 국민감정까지 가세한 첨예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단호하되 차분한 대응기조를 유지하려는 배경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선린국으로서의 예의는 고사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차별적 압박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난주 독도 동도에 ‘독도수호 표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실효적 지배 강화책의 일환이다. 일본이 독도 야욕을 노골화할수록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한층 가시화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하나씩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