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직종 개편 공직 선진화 계기 되길

현행 6개인 공무원 직종이 4개로 개편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공무원 직종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들 직종은 일반직 위주의 공직사회에서 소수 직종이라 하겠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이들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자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됐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만하다.

공무원 직종 개편이 이뤄진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변화된 행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사관리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특히 직종이 6개로 세분화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에 ‘칸막이’가 많이 쳐져 있다는 얘기다. 직종 간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이제 그 칸막이가 없어졌으니 업무에서도 통합성을 발휘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으로 소수 직종 직원들의 자존감과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기능직과 계약직의 경우 일반직이 된다고 해서 기능직이 일반직 일을 하고,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직 안에서 하는 일과 신분은 과거와 똑같다. 그런 만큼 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갈등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런 갈등을 사전에 막으려면 기능직·별정직·계약직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공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승진 등에서 실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도 필요하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이번 직종 개편으로 공직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실질적으로 공직사회가 선진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