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할 틀 마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가족과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서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져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구속된 데 이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던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까지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되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임기 첫해인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두 차례 사과했고 2009년과 지난해에는 세종시 이전 및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로 각각 사과했다. 또 지난 2월에도 측근 비리와 관련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가 묻히는 것은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줄줄이 계획하고 있다. 대부분 검찰이 수사를 마친 사안이지만 그 결과에 의문을 품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문제의 본질만 흐릴 뿐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얼마나 허탈했을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임기 말이면 대통령이 주변의 비리 때문에 정치적 곤경에 빠지는 상황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것은 권력 운용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권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자와 그 주변의 마음가짐이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 나선 여야의 예비후보들과 그 친·인척 및 측근들은 이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