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TI 규제 완화하되 신중하게 접근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 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은 자정을 넘기며 무려 10시간 동안 계속됐다. 유럽발 경제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얘기다. 토론회를 끝낸 뒤 정부는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외국인 카지노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 미분양 주택 호텔 전환 허용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내수 활성화 대책 중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다. DTI는 총소득 대비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현재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 지역은 60%로 돼 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대표적인 투기방지 장치로 꼽혀 왔다.

정부가 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내수 경기가 실종된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그동안 금시기돼 왔던 DTI 규제 완화까지 꺼내게 됐다. 토론회에서도 DTI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손발을 묶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힘을 받아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내외신 언론 인터뷰에서 “DTI를 풀어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며 규제 완화에 반대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일부 규제 완화로 입장을 바꾸게 됐다.



부자들도 지갑을 닫는 등 내수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를 일부 고액 자산가의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400조원 정도가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돼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줄일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DTI 규제 완화는 성급히 결정할 일이 아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보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