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무상교육 확실한 재원대책도 있어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그제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상 고등학생이 142만명이 되는 걸로 안다.”면서 “한꺼번에 다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고 예산을 매년 25%씩 늘려간다면 5년간 6조원이 소요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이라는 당 정강정책을 한층 구체화한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8%가 넘는다. 고교 교육은 사실상 ‘필수’가 됐다. 하지만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이 수만명에 이른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무상 의무교육 범위를 고교까지 확대할 이유는 충분하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야권 대선후보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최근 정책발표회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무상급식까지 실시할 경우 예산은 4조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막상 추진하지 못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이 여야 공히 당위성을 인정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라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실효성을 담보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