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우화 치닫는 일본을 다룰 전략은 뭔가

최근 들어 가시화되고 있는 일본의 극우화 움직임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을 긴장케 만들고 있다. 일본 의회는 지난 20일 원자력기본법과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을 개정하면서 “원자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일본이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의회는 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도 고쳐서 “평화 목적에 한한다.”고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고 “우주기본법의 평화 이용에 관한 기본 이념에 의거해”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바꿨다. 우주개발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핵무장 의혹과 관련,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일절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갈수록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정치권을 보면 핵무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최근 20년간 계속된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국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까지 흔들리면서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자력, 우주 관련법의 개정 진의가 무엇인가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의 핵무장이 북한 핵을 막지 못한 중국의 책임이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논리라면 일본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핵 위협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일본의 핵무장에 확실하게 반대해야 한다. 지난 19일 일본 남성 2명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적힌 흰색 말뚝을 묶으며 모욕했다. 일본 극우 세력은 우리의 경계가 소홀하면 언제든지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의 캠프에서도 향후의 한·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성찰력 있는 연구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