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연금 개혁 용두사미가 안 되게 하라

여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연금’(헌정회원 지원금) 폐지에 나섰다. 만시지탄이지만 잘하는 일이다. 민주통합당보다는 새누리당이 의원연금 개혁에 더 적극적이고 내용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 민주당 초선의원 20명은 19대 의원부터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한 발 더 나가 19대는 물론 전직 의원들도 재산·소득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초지일관해 의원연금 개혁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의원특권 내리기를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의원연금을 축소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당장 전·현직 국회의원의 모임인 헌정회 측은 전직 의원 중에서 컨테이너 박스나 찜질방에서 생활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앓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헌정회와 새누리당 자료에 따르면 780명의 의원연금 수혜자 중 상당수는 생활 곤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극빈층으로 볼 수 있는 컨테이너 생활자가 2명, 기초생활수급자가 12명, 연금 압류자는 18명이었으며 무주택자는 29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학교수, 고위직 공무원, 변호사 등 공무원·교직원 연금과 높은 수임료 등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즐비해 이중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의원들에 대한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는 국회에서 앞으로 더 논의해야겠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대상자가 늘어나 의원연금 개혁이 용두사미가 돼선 안 된다. 여야가 모처럼 의원연금 폐지에 나선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정회도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현직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