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럽발 경제쇼크 장기전 태세를 갖춰라

그리스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의 또 다른 폭탄으로 여겨져 온 스페인이 유럽연합(EU)에 1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어제 미국, 유럽은 물론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글로벌 위기의 끝이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 경제가 시간을 번 것일 뿐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오는 17일 재선거가 실시되는 그리스의 총선결과에 따라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 통합 이후 남유럽과 북유럽 간에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도 사태 해결에 감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EU 통합의 최대 수혜국인 독일의 양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다음으로 이탈리아 은행이 최대 3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다.

무엇보다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는 달리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나라들이 뒤섞여 있는 데다 누구와 얘기하고,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도 어렵고, 문제를 푸는 사람의 능력과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유로존 중 스페인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구제금융을 받는 네번째 국가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1~2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 사태가 일시적인 변수에 따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데 목을 맬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내성을 기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우려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회복의 목줄을 쥐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무리 없이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2011년 2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줄곧 3%대에 머물고 있고 올 1분기에는 2.8%를 기록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9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등이 최대 복병이다. 긴 호흡으로 장기 경제운용계획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