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는 의원연금 개혁부터 시작하라

어제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다. 여야가 사사건건 정쟁만 일삼으며 제 밥그릇 키우는 데는 한통속이었던 18대 국회의 구태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 탓이다. 19대 의원들은 평생 연금 혜택 등 과다한 특혜를 스스로 내려놓는 데서 정치 개혁의 첫발을 떼기 바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연금과 불체포 특권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직접 들었다는 시중의 여론을 전하면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특혜에 대한 자계(自戒) 의지가 실렸다면 말이다. 금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평생 매월 120만원의 나랏돈을 받는다고? 보통 시민이 그만큼의 연금을 타려면 무려 30년 동안 월 30만원씩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야만 한다. 의원들이 자신이 본래 종사한 직종별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중 하나를 타면서 평생 의원연금까지 이중으로 챙긴다면 후안무치의 극치다.

일본 정치권은 올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의원 세비를 무려 14%나 삭감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의원연금도 폐지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근년에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돌이켜보면 당리당략과 폭력이 난무하던 18대 국회였다. 그 북새통 속에서도 여야는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 의원연금 액수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렸다. 민주적 토론과 절충에는 젬병이었던 의원들이 보좌진을 늘리고,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등 잇속을 챙기는 데는 희한하게 발빠른 모습이었다.

19대 국회는18대 국회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며 새로 출발해야 한다. 과다한 의원연금의 포기가 스타트 라인이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총선 전 비상대책위에서 연금 특혜를 자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대로라면 민주적 선거제를 훼손한 부정을 저지르고도 대한민국의 국체를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들에게까지 연금 혜택을 줘야 할 판이다. 백번 양보해 생계가 곤란한 전직 의원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비리 전력자나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등 뭔가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헌정회법 재개정이 19대 국회의 첫 작품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