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은행권 대출 규제 후유증 우려한다

올 1분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이 전분기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분기보다 2조 7000억원이나 줄었다. 집값 하락으로 자금 수요가 줄어든 데다, 당국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과도한 가계대출이라는 점에서 가계대출 감소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내용을 뜯어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 오죽했으면 감독당국자들조차 은행권의 지나친 대출 옥죄기를 걱정하고 있겠는가.

2009년부터 2년간 은행권의 신규 신용대출은 2조 2000억원 늘어난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대부업 등 금리가 20%를 웃도는 2금융권의 신용대출은 17조 3000억원 늘었다. 신규 신용대출의 89%가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라는 얘기다.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가계대출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된 셈이다.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의 부담을 저소득 서민들이 모두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4월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로 2007년 2월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정부는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미소금융 등 10% 초반 금리의 정책금융을 통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지만 ‘생계형 대출’ 등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는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를 누차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가계에 주름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연말 목표치를 정해놓고 마구잡이식으로 규제의 칼을 휘두르더니 지금 서민들의 숨통을 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권의 건전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책 및 감독당국은 더 늦기 전에 대출 규제의 적정성 여부와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말로는 서민을 앞세우면서 도리어 서민을 옥죄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