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우중·정태수의 파렴치한 호화생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숨겨 놓았던 재산이 적발돼 10년 넘게 체납했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정씨는 서울시가 1999년 수용했던 서울 송파구 일대 노른자위 땅 1만여㎡에 대해 최근 환매권을 행사해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기려다가 국세청 무한추적팀에 적발됐다. 정씨는 또 30년 전 시행사가 보상금 대신 내준 토지 180억원어치를 등기도 하지 않은 채 숨겨뒀다가 들통났다. 정씨는 150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채 2007년 재판 도중 해외로 달아났다. 김우중 전 회장은 조세 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국내 대기업 주식 1000억원어치를 숨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김 전 회장은 세금 체납액 163억원 외에 대우그룹 부실경영 추징금 17조 8835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체납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재기를 도모하는가 하면, 해외여행이 잦은 점 등에 착안해 밀착감시한 결과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의 경우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9조 8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내고 회사 돈 32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이 선고됐다. 대우그룹 해체과정에 모두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37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아직도 통용돼서야 되겠는가. 세무당국은 은닉재산 추적의 고삐를 끝까지 늦추지 말아야 한다. 재계도 ‘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사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한 참회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