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군사협정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인도적 재난, 구조활동 등 물자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두 나라는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렸던 국방장관 회담 당시부터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한다. 그 당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 비행기나 함선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 정세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비춰 보면 양국 간 정보 교류 같은 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일본은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 6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0여대를 보유해 대북 정찰 능력 등에서 강점이 있다. 그러나 과연 현 시점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서두르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 일본은 최근 들어 과거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이 일본과의 군사협정에 선뜻 찬성할까.



한·일 간의 군사협정은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숙고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과 중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기우는 것은 국익을 해칠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본과도 군사협정을 맺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한·미·일 세 나라를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한·일 군사협정은 국민 정서 면에서, 그리고 전략 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