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부실감독 책임도 낱낱이 물어라

지난 6일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대주주 비리와 편법·불법 등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고객의 소중한 돈을 맡은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다.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이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검거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차명으로 1500억원을 대출받아 골프장을 매입했는가 하면, 회사 주식 270억원어치를 빼돌려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했다고 한다. 2500억원이나 영업손실이 난 상황에서도 임직원 급여를 30%나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또 2006년부터 사실상 신용불량자 상태였음에도 자산 1조 7000억원 규모의 7위 대형 저축은행을 주물렀다니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영업정지에 앞서 감독당국을 맹비난했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도 최근 솔로몬캐피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파산배당금으로 35억원을 챙기는 등 자본잠식임에도 차명 대출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자사주 매입을 위해 직원들에게 빌려준 대출금 37억원을 모두 회사 돈으로 갚아줬다고 한다. 임 회장은 또 퇴출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리기 위해 김 회장과 상호대출이라는 편법으로 증자했다가 적발됐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떠벌렸던 자구노력 역시 ‘꼼수’를 통한 숫자 부풀리기였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치권 등을 동원해 감독당국에 퇴출 저지압력을 행사했다니 ‘야누스’와도 같은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저축은행 업계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가 금융당국의 부실한 검사와 감독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 실시된 저축은행 1, 2차 구조조정 때 이미 금융감독원 직원 16명이 사법처리됐다.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에도 금감원 임직원들이 감사·사외이사 등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대주주의 비리와 불법 외에도 감독당국의 비리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