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인권실상 공개·고발 활동 지속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을 펴내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인권위 출범 11년 만의 일이다. 북한의 처절한 인권상황을 온몸으로 겪은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정부 차원의 첫 북한인권침해 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이번 사례집은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근거자료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서독이 중앙기록보관소를 설치해 동독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유린 행위자들을 끝내 처벌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로서는 북한의 인권 참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는 게 급하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상황은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북한인권침해센터를 개소한 이래 탈북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교도소) 내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왔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도저히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다. 평남 증산교화소 한 곳에서만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새 무려 3721명이 죽어나갔다고 한다. 알몸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인간낚시’가 횡행하는가 하면, 시신이 드러난 매장지를 ‘꽃동산’이라고 부르는 비인간적 행태도 예사라고 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북한의 인권 참상은 아무리 알리고 또 알려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북한 인권 현실에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미국이 이미 8년 전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북한문제의 제1당사자인 우리는 정작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한다. 여당 또한 실상을 직시하기보다는 여기저기 눈치보기에 바쁘다. 이번 사례집은 고질화된 북한 인권 불감증을 일깨우는 경종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