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도 철저히 도려내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로비과정에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는 별도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설 변경 승인이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정권 실세들의 개입과 심사요건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마디로 권력형 비리에 비정상적인 특혜, 불법적인 로비 등 비리백화점의 전형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최 전 위원장 등 정권 실세들의 관련설이 제기되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조 4000억원대에 이르는 파이시티 사건의 경우 인허가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 만큼 사업시행자인 이정배씨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최 전 위원장이나 박 전 차관과 같은 정권 핵심실세가 연루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로비의 ‘몸통’이라면 인허가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던 실무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위원, 채권단 등도 로비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 검찰의 수사 방향과 범위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다.



항간에는 법정관리인 피습사건 이면에는 사업권 다툼이 도사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이씨를 회유하기 위해 200억원 보상을 제의했으나 1000억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씨가 로비를 위해 빼돌린 돈이 2000억원을 넘는다는 말도 있다. 모두 검찰이 소명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인허가는 물론 법정관리 돌입 및 시공사 재선정 과정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로비를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시행업자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파이시티 사건이 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