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예산은 막되 재량권은 남겨둬라

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에서 벗어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내용의 내년 예산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적자 비율을 균형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미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국가 신용등급 판정의 최우선 기준이 재정 건전성이란 점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려는 예산 편성방향은 옳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4·11 총선 공약만으로도 새누리당이 연간 18조원, 민주통합당이 32조원의 추가 복지 지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퍼주기식’ 복지 공약을 예산 편성이라는 수단으로 막겠다는 재정당국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대못 박기’가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옥죄는 족쇄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복지 예산의 기준을 ‘생산적인 복지’에, 경제사업의 초점을 ‘지속 가능’에 맞춘 것은 큰 틀에서는 옳다. 하지만 양극화 완화와 복지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정치권이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기초연금수급대상자나 노령연금 확대 등을 묶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으로 비칠 수 있다. ‘임기 동안 빚을 늘리지 않은 첫 정부’라는 치적에 얽매여 사회적 약자 배려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말로는 ‘비과세 축소’를 외치면서 올 들어서만 벌써 비과세·감면 또는 연장 대책을 13건이나 쏟아내지 않았던가. 오히려 ‘모든 사업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각 부처 요구예산안 단계부터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정당국은 포퓰리즘 예산은 적극적으로 막되 새 정부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백은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