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한 北 로켓발사 제재는 분명해야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전 ‘광명성 3호’를 탑재한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지만 비행 중 여러 조각으로 파괴돼 서해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실패와 성공 여부를 떠나 시도 자체만으로도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북한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위성’이라고 강변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우리 정부와 유엔이 즉각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로켓 발사와 함께 예상되는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북한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3차 핵실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만큼 긴장의 끈을 더욱 바짝 조여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한달여 만에 2차 핵실험을 감행해 김정은 후계 추대와 북·미 직접 대화의 포석을 까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 바 있다.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마저 포기하고 1900만 주민의 1년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8억 5000만 달러(약 1조원)의 돈을 들여 로켓 발사를 감행한 것은 물론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15일 태양절을 기해 강성국가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그러나 늘 그랬듯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협박으로 국제사회의 지원과 양보를 얻어 내려는 것은 결코 난국 타개책이 될 수 없다. 북한은 막대한 미사일 도박 비용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주민의 고통부터 덜어줘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형제국인 중국마저 미사일 발사 자제를 촉구하지 않았나.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로 확인된 만큼 정부는 향후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 및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북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일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