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이후 복지공약 타당성 논쟁 벌여야

‘복지 대전(大戰)’으로 일컬어진 19대 총선이 끝났다. 이젠 냉정을 되찾고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복지 공약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때라고 본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 연간 최소 53조 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는 대차대조표를 제시한 이상 정치권도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재원 조달 계획은 물론 증세 세목, 세출 구조조정 계획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세 부담 증가로, 또 누군가에게는 혜택 축소나 철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막연히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되는 세출을 줄이겠다는 식의 총론만으로는 나라살림을 어디로 끌고 갈지 판단하기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사업을 대폭 늘린 결과 2007년 298조 8000억원이던 국가 채무가 지난해에는 420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7.6%에는 한참 못 미친다지만, 부채 증가속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은 없이 대기업 때리기와 ‘나눠 주기’로 표심을 자극한 정치권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까지 최근 한국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정치권의 복지 확대 공약을 우려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 지형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획재정부의 복지TF와 정치권을 아우르는 복지공약 타당성 검토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재정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잣대로 터무니없는 복지공약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그리고 수출 주도, 재벌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방향타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