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대표 가려낼 권리와 책임 유권자에게 있다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수의 유권자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이번 총선은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힘든 선거가 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승리했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실시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가 120~140석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선거전 초반에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와 야권 연대 등으로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여당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꾸는 등 나름대로 쇄신의 모습을 보인 반면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으로 민심을 잃은 데다, 공천에서도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결국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여야의 이전투구식 네거티브 선거전만이 판을 치는 상황이다.

선거판이 혼탁해지면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결국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어느 당, 어느 후보가 국민의 대표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가려낼 권리와 의무가 모두 유권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연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구에 어떤 당의 어떤 경력을 가진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갖고 출마했는가를 알 수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후보의 당락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한번 도달했다고 계속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 국민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공천, 막말·거짓말·표절 등 함량미달 후보들의 버티기 등이 모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례들이다.